2021. 10. 28.(목)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10. 8.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52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방범용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2. 2. 1 ∼ 2024. 1. 31(2년간)

○ 사 업 비 : 1,192,551천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를 통한 재해·재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관계 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업무 민간위탁이 2022.1.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사업비 1,192백만원(연간 596백만원)으로  2022.2.1. ~ 2024.1.31. (2년간) 12명의 인원으로 3조 2교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보안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통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안전한 야간통행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